눈을감고낙만쫓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302211475&code=910110

 

 

ㆍ‘북 지하조직’ 발언 이어 논란

4·11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기장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하태경 후보(44·사진)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하 후보는 2005년 서울대학 동문모임의 인터넷 게시판에 “어차피 국제적으로 독도는 분쟁 지역으로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30일 알려졌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이라는 현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은 극우민족주의자”라고 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일본의 전략인 ‘독도 분쟁지역화’를 주장하는 것은 독도가 현재 한국 영토도, 일본 영토도 아니라는 주장인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하 후보의 2008년 인터넷언론 인터뷰도 친일파 옹호 논란을 빚고 있다.

하 후보는 “우리 조상들은 적어도 1930년대 후반에는 대부분 자신의 조국을 일본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며 “일왕을 찬양했거나 일본의 전쟁을 미화·선전한 문화예술인까지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하 후보는 앞서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후보 등 최소 5명이 북한의 지하조직원으로 있었다”고 주장하고, 통합진보당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이 후보를 간첩 취급하며 매도한 것”이라고 반박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독도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대로 세우자는 것”이라며 “친일파 얘기는 친북파 청산을 엄격히 하자는 의미로 쓴 글에서 일부만 발췌해 왜곡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뉴라이트 제대로 인증하네

 

Posted by TheloniousMonk

이것은 그동안 시장을 지켜봐 온 경험과 뉴스 등을 참고로 현재 ELW 시장에서 거의 모든 참가자의 반대에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호가 규제가 탄생하게 된 원인을 추정해 본 것이다. 

 

2012년 3월 12일부로 실행된 ELW 3차 건전화 방안에 따른 호가 제한으로 ELW 시장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 머리가 있는 사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현상이었고. 이미 2월에 쓴 글(http://leaderbug.tistory.com/109)에서 거래수준을 5천억이하로 내리는 방안이 아니라 100억 거래도 나오기 힘든 비상식적인 규제임을 밝혔다.

현재는 호가제한 규정 시행 이전에 일반에 풀린 물량이 있는 ELW와 호가갭으로 인한 피혜를 덜 본다고 할 수 있는 70원이하짜리 ELW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일 거래액이 500억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4월 5월이 오고 이 몇개 종목들의 만기가 끝나면 내 예상대로 100억 거래도 힘들 상황이 올 것이다. 발행 증권사 입장에서도 발행 및 유지비용이 감당이 안될테니 시장에서 떠날 것이고. 수지가 안 맞지만 애들 소꿉장난 수준의 거래를 기대하고 70원 이하로 빠질때까지(사실 규정에 따라 발행 후 한달간 거래가 없을시 폐지된다. 한 500원짜리 ELW 상장후 10주만 딱 사놓고 70원 이하로 빠질때까지 기다려주는 센스를 발휘할라나?) 언제까지 놔둘까도 싶고.

현재 70원 이하짜리 만기 임박이거나 행사 가능성이 낮은 종목 위주로 거래되는게 금융당국이 그린 건전한 ELW  시장의 모습인가?  이런 정책 실패의 모습을 지적한 뉴스 기사들이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으나, 거래소나 금감원 담당자들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쯤'으로 보는 듯한 무뇌적 코멘트를 내는등 지속적으로 비상식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3차 건전화 방안은 사실상 폐지를 위한 정책인데 '쟤들이 둘러서 핑계대고 있나 아니면 진짜 모자란 인간들이라 저러는 건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상식과 합리성이 100% 작동되지는 않겠지만, 한 10%, 아니 5%의 상식만 존재하는 사회와 그 내부의 시장을 가정해도 ,당국의 ELW 규제는 건전화 방안이란 이름을 내걸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왜일까..왜일까..전에 쓴 글은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관리자에게 나올 수 있는 히스테리적 반응이라는 측면을 지적했는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선 뉴스 하나를 보자.

금감원 "ELW증권사 제재는 2심판결 나온뒤" http://cn.moneta.co.kr/Service/stock/ShellView.asp?ArticleID=2012020117441505933&LinkID=371

사법부 눈치를 보고 있는 금감원을 지적하는 기사다.

 

그래? 왜 눈치를 보게 됐을까? 그래 이번 ELW 전용선 비리 재판은 전례에 거의 없었던 검찰이 금감원 등의 고발 없이 파헤치기 시작한 사건이다.  

'주특기'살린 박성재 검사...금감원 고발없던 ELW 수사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11032718092401800

사실 ELW 시장 초기부터 LP들의 횡포는 가공할 만했다. 정말 LP담당자 뽑을때 사기꾼 기질 다분한 애들로 뽑을까 싶을 정도로 참 사기적 호가제시로 일반의 돈을 수거해 갔었다. 그럼에도 그런 사기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한 투자자들은 피해를 덜 보거나 수익의 감소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투자자들의 힘겨운 노력과 일부 양심적으로 LP호가시스템을 유지하는 발행사 덕에 유지 발전되어 왔으며 많은 불만의 목소리 반대편엔 ELW라는 금융상품에 대한  칭찬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LP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평균적으로 1~2개 발행사 LP들만 신뢰와 불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준의 신뢰 유지), 그런 LP의 횡포를 막을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수많은 민원에도 항상 뒷짐만 지어 왔던 금융당국이다. ELW 투자자들의 커뮤니티에선 '말해도 소용없다.신고해도 소용없다'란 인식이 퍼져 있을 정도였고, '그 사기꾼 같은 발행사의 ELW를 피해서 거래하라' 내지,'사기꾼 LP들의 물량이 다 털려 더 이상 LP의 횡포가 없는 종목을 거래하라'는 충고가 나돌 정도였다.

그리고 이번 재판의 핵심인 일부에게만 전용선이 제공되어 자동매수도 프로그램으로 무위험에 가까운 수익을 스캘퍼들이 가져갈때도 금융당국은 사실상 뒷짐 모드였다. 그러던 중 작년 3월경에 박성재란 금융에 밝은 검사가 파고 든 것이다. 이전 글에서 추정했듯 피해보는 증권사 측에서 소스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가능성은 낮지만 투자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 열혈 검사의 정의감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 중요한 건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할 만한 일에 대해 금융당국은 방관했다는 거다.

그동안 ELW 시장에서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100억대가 넘어가는 ELW분담금을 챙겨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067705

진정한 감독 위해 ELW 시장과 공생관계 끊어야 한다는 기사

 

챙길 돈은 챙기고 개인들이 거의 매일 사기적 LP호가 제시로 당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검찰 수사가 들어온 것이다. 그러면서 나온 2차 건전화 방안이란게 또 대박이다.

ELW 투자를 위해서 기본 예탁금 1500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게 시작이다. 금융당국의 황당하고 어리석은 정책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누굴 위한 기본 예탁금 1500 이냐? 1500 기본 예탁금 제도를 둬서 신규 투자자 유입을 막는데는 효과가 있겠다. 그럼 기존 투자자는? 기존 투자자는 베팅을 올려야 되는데? 예탁금 넣어두면 예탁금 활용할 수 있는 증권사는 좋은 점이 있겠지. 

LP횡포에 대한 대책은 없고, 소액으로 투자하던 사람들 베팅 금액 올리게 유도한 거지. 그리고 지금에 행해진 3차 건전화 방안의 이유가 거래 규모를 일 5천억 이하로 줄이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보면, 정책 일관성도 거의 없는 거다. 외려 일정 금액 이상 ELW 투자 계좌에 들어있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뭔가에 놀라서 급조된 정책이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란 측면에서 2차와 3차 건전화 방안은 동일한데, 그 무책임함과 무지각의 정도에선 비교가 안될 정도라 2차는 3차 건전화방안의 객기를 따라 갈 수 없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다. 증권사 사장들이 불려간다. 금감원과 거래소,금융 위원회의 입장은 어떨까? 단순히 자신들이 요구하지 않은 수사를 검찰이 먼저 시작했다는 그 관례를 어긴(?)점만 못마땅해 하는 수준일까? 그렇지 않겠지. 왜냐 단물은 같이 빨아왔으니. 그리고 적절한 규제가 거의 없었음은 모든 참가자가 알고 있고.

1심에서 증권사 사장들이 속속 무죄판정을 받아나갔고, 재판부는 ELW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금융감독기관이 정책적,행정적 규제로 해결해야 된다고 밝혔다. 즉 금융당국이 적절한 감시 감독이 없었기에 일이 이 지경이 됐다고도 볼 수 있다.

(ELW 첫 선고)재판에서 드러난 감독당국의 '꼼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03643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증권거래소,증권에탁원등의 금융당국이 보여준 지저분한 모습을 잘 지적한 기사다.

아주 역겨운 모습인데 금융당국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의도에서인지 스캘핑 자체를 해악으로 규정해 규제할려는 과잉 규제도 신설하려 했으나 법무부 반대로 무산되는 일도 발생한다. 개념없는 것들이다. ELW스캘핑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전용선을 통해 LP의 로직을 확보해 LP보다 더빠른 매매로 무위험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자들이 ELW 시장의 악화인 것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311054784885

 

자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3차 건전화 방안이라는 선을 한참 넘는 안드로메다성 규제책을 내 놓았다. (이에 대해선 이전 글에서 살펴봤다) 

시장이 어찌되든 투자자에게 얼마나 큰 거래비용이 발생하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논하고 있는 스캘퍼의 전용선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이다. 금융당국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아주 강하고도 무식한 의지를 판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이 LP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했을때 '어쩔수 없다'는 입장으로 4~5년 뒷짐지고 보내온 그 금융당국이 자신들은 살아남기 위해 취한 조치인 것이다.

파생상품이란게 아주 민감한 것이다.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파생 거래세를 내세우며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선물 옵션시장 거래액을 보면 먹음직 스러울꺼다. 세수 확보 측면에서..그러나 0.1%든 0.01%든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세제 도입하는 즉시 거래 급감이 이뤄질껀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애초에 기대한 세수확보는 커녕 시장만 죽여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 지금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용 자구책으로 밖에 안 보이는 3차 건전화 방안은 세금 0.1% 수준이 아니다. 거래 비용을 최소 8%나 부과해 버린 것이다. 이런 인간들이 정치권에서 파생거래세를 요구할때 무슨 논리로 반대할까 싶다. 많아도 0.1% 이하의 세율 문제로 싸워야 되는데..

그리곤 현재 나타나고 있는 ELW 시장의 붕괴와 폐해를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제대로된 수정 방안을 낼 생각은 안하고, 기자 인터뷰 요청엔 선문답이나 하고 앉아 있는 상태다. 그렇지 원래 이 방안이란게 ELW  시장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니...  일단 더이상의 전용선이니 스캘퍼니 책임 추궁 이런 소리 안나오게 ELW 시장을 죽여놓고 항소심까지 무탈하게 자리 보존하는게 목적이겠지?

나는 검찰이 이왕 이렇게 시작한거. 금감원이나 거래소 관련자들도 수사 대상에 넣고 철저하게 한 번 파고 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냥 자리 지키면서 3차 건전화 방안 같은 오직 자신들만 보호하는 이상한 변태짓을 못하게 막으려면, 싹 물갈이 돼야 된다.

꼭 사법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당국에 가능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  ELW 시장 초기부터 지금까지 무책임,방관,회피,그리고 현재 시장 붕괴에까지 핵심에 금융당국이 있으므로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ELW 스캘퍼 재판이 시작되고, 이 점을 문제삼아 투자자들이 증권사 뿐 아니라 금융당국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말도 안되는 괴물(ELW 3차 건전화 방안)이 탄생하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3차 건전화 방안이 보호하고자 하는건 개미 투자자도 증권사도 아닌 금융당국 자신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도 한 소릴 냈으면 이런 정책은 절대 시행될 수 없었을테지만, 이미 대부분의 증권사는 피고의 입장이니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용선 스캘퍼 논란 이전에 이미 사기성 LP호가 제시 측면에서도 대부분 피고다.  그러니, 외국계 증권사 한 곳이 당국에 항의 방문 했다는 뉴스만 봤을 뿐. ELW 거래 급감으로 분명 거래 수수료 측면에서도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증권사들이지만 다들 약먹은 병아리. 아닥상태. 간헐적으로 눈치 안 봐도 되는 일부만이 익명으로 기자통해 욕하는 실정 ㅋㅋㅋ

원래 피고석은 세 자리여야 했다.

첫번째 피고석엔 LP의 사기적 호가제시를 수익원으로 삼았고, 또  일부에게만 특혜를 제공한 증권사가 한자리..

두번째 피고석엔,..불법이라기 보단 결과적으로 ELW시장을 망친 전용선 스캘퍼(이 사람들은 사실 법과 규정의 공백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석에 세우긴 힘들다 ),,

세번째 피고석엔 당연히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야 한다. 물을게 참 많은데...

그러나 세번째 피고석은 마련되지도 않았다. 외려 근신하고 철저한 반성을 해야 될 늠들이 망나니처럼 채찍들고 ELW 시장을 망치고 있다.

마치 '우리는 아니에요..우리는 ELW에서 벌어진 부정과 불합리한 일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내는 규제안들을 보세요. ELW 시장에서 무슨 콩고물 먹을려는게 아닙니다. ELW시장 문 닫아도 우린 상관없어요'라며 몸부림 치고 있다.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49


제주도민일보 이상민 기자] 사흘 뒤 해군기지 청문회와 15만t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재검증 회의가 동시에 열린다. 겉으로는 얽히고 얽힌 해군기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속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 제주도는 재검증·청문 기간 동안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구럼비 발파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 정부와 제주도가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을 재검증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도민일보 DB

△ 기존 시뮬레이션 재검증 효과 있을까
지난 23일 정부와 제주도는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를 재검증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김형선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실과 도가 ‘2차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검증한다고 밝혔다.

검증팀은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비롯해 도의원 2명, 제주도 관계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다. 또 도는 강정마을회 주민대표 1명이 검증팀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마을회에 묻기로했다.

시뮬레이션 검증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3시, 30일 오전 10시, 다음달 6일 오후 2시 등 각각 3번에 나눠 진행된다. 1차 검증회의 장소는 한국해양연구원이다. 첫 회의에선 시뮬레이션 결과 최종보고서, 퀸메리 2호의 조종 성능 및 운항 상황 동영상, 재현된 시뮬레이션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재검증 작업이 실시된다. 2·3차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회견문 발표 직후 기자실은 술렁거렸다.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아니기때문이다. 이번 재검증 작업은 해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해양대학교에 맡겨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놓고 하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제주도는 총리실에 공문을 발송, “현재의 시뮬레이션은 해군측의 일방적자료”라며 “시뮬레이션 특성상 결과만으로는 전문가 조차도 조종자의 주관적 판단 적정성과 그 자료의 정확성·객관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만약 재검증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이뤄질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날 도의 발표는 이런 해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장성철 정책기획관은 “지난번 여·야 제주도당, 도·의회의 공동회견문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새롭게 하자는 내용은 없었다”며 “공정한 검증팀을 구성했고, 전체과정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검증도 충분히 할만하다”고 밝혔다.

△시간 번 해군 구럼비 발파 속도전
이날 김형선 행정부지사는 시뮬레이션 재검증 기간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해군과 제주도가 윈-윈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해군이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로선 제주도가 즉각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오는 29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결론이 난다하더라도 우근민 지사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2~3일간의 검토기간이 필요하다. 또 재검증 과정까지 겹쳐 버렸다.

해군이 자진해서 공사중단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기간동안 제주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란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나 해군은 또 한번 제주도의 기대를 져버렸다.

2차 청문회때부터 잠시 발파작업을 멈췄던 해군은 이틀만인 24일, 공사를 재개했다. 이날 발파 횟수는 13회. 최근 3번의 발파작업동안 총 38번 구럼비를 조각냈다.

평소 하루 4~5번에 머물던 발파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구나 청문회 연기로 즉각적인 중지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지금은 해군에게 오히려 시간을 내준 모양새다. 빠르면 4월께 우 지사의 ‘결단’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구럼비는 이미 회복불능상태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시간을 끌기위한 요식행위로 비춰진다”는 강동균 마을회장의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재검증 발표가 있은지 하루만에 해군이 또다시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을 강행하자, 제주도는 25일 공식자료를 내고 “이번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간 합의한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는 4월 6일까지라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으로 짧게 정해진 기간마저도 해군이 협력을 해주지 않은데 따른 책임은 해군이 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